유럽화학물질청(ECHA),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규제 제안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은 ‘19년 1월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물질 지정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사이즈의 고체 입자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자연으로 방출될 수 있는 일부를 규제하고자 함이며, 합성고분자 제품의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먹이사슬에 의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으며, 자연환경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흡착, 운반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에 따른 미세 플라스틱 위해 감소 가능성과 사회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시장출시제한 : 단순 사용만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되는 제품은 시장접근을 제한
‧ 라벨링 : 제품의 오용이나 부적절한 처리로 불가피하게 환경에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
‧ 보고 의무 : 향후 미세플라스틱의 잠재적 위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최근 미세플라스틱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며, EU는 물론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유‧위해성 평가, 사용 및 발생 억제를 위한 R&D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가까운 미래에 관련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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