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나고야 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이행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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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ABS) to the CBD)»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보충협정으로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는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취득이 필요하며, 해당 유전자원으로 얻은 이익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이용하는 해외 생물자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 후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에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2017년 3월 23일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였다.

국내기업의 의존도가 두 번째로 높은 EU는 2014년 10월 12일 가입 후 관련 법령(Regulation 51/2014/EU)을 제정하였으며, 국가 연락기관으로 EU환경총국(Global Sustainability, Trade & Multilateral Agreements, DG Environment) 두었다.

2017년 9월 11일까지 10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19일 비준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2017년 7월 26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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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

문의 : 환경규제대응실 정엠마 전문위원 02)218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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