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서는 소형 전기 전자기기(이후, 소형 가전)의 리사이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가전은, 이미 가전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전4품목(에어콘, 텔레비전, 냉장고·냉동고, 세탁기·의류 건조기) 이외의 모든 전기 전자기기를 말한다. 법제정 후, 일본정부가 추천 하는 「특정 대상 품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현시점에서의 대상 후보는 96품목으로 그 중 많은 소형 가전이 리사이클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형 가전은, 사용 후 폐기물로 배출되면 불연의 일반폐기물로서 처리되고 있으나 철, 알루미늄 등 일부 금속만이 리사이클 될 뿐 많은 유용한 금속이 매립 처분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사용 후 소형 가전의 재자원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안이 만들어져 2012년 3월 9일에 내각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회에서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리사이클 제도의 특징은,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존의 각종 리사이클제도와는 달리, 지자체등과 리사이클 사업자가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리사이클을 추진하는 촉진형 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와 리사이클 사업자의 인수 가능 품목, 처리시설의 보유 등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의 자원가격으로 미루어 볼 때, 소형 가전을 선별하는 비용을 포함하여도 이윤이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자체나 리사이클 사업자 쌍방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가전의 리사이클 제도는, 시행한지 5년경과 후에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법안에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주체의 적절한 협력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고, 촉진형 리사이클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어 최대한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미즈호정보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