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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태지역 탄소거래체제의 조기 형성 어려울 듯... 
등록일 2007.06.26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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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마지막 주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에서 탄소배출과 에너지 확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가의 에너지 장관들의 말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아태지역에서 가까운 미래에 역내 탄소거래체제가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아태지역의 탄소거래계획이 모든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일괄 계획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관계자가 말하였다. 역내 탄소거래계획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은 미국의 차관 Clay Sell 은 한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제도가 다른 국가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인Raphael Lotilla 또한 역내 국가들이 공통 기준을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역내 탄소거래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동조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자원부 장관인 Ian Macfarlane 는 APEC 장관들이 탄소배출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나, 합의되는 어떠한 형태의 역내 탄소거래체제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의 40%, 세계 에너지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탄소배출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에 탄소 배출 상한제를 적용하고 중국, 인디아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배출제한 의무를 면제하는 교토의정서의 인준을 거부한 국가이다. 반면 EU는 탄소배출 선물거래가 잘 구축되고, 기업들은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배출 저감 프로젝트의수행을 통해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탄소 거래가격의 형성과 환경친화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위해 국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국제적인 탄소거래체제의 구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탄소거래체제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효과가 있으며 투명한 탄소 시장가격이 설정되어 신기술과 에너지 보존대책에 대한 투자 평가가 활성화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주장한다.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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