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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200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약속 
등록일 2007.03.28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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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환경장관들은 2020년까지 EU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한 20%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역내 27개 국가들 간에 감축 달성에 필요한 부담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는 데 실패하였다.

환경이사회(Environment Council)는 지난 2월20일 EU회원국들이“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며, 지구온난화라는 문제 해결에 선진국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 30% 감축 달성목표는 교토의정서가 종료되는 2012년 이후의 국제협상에서 EU외의 다른 선진국들의 상응할만한 감축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U는 이 국제협상이 실패하더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자신들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U 환경장관들은 성명에서“EU는 1990년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최소 온실가스 20% 감축을 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이사회는 별도의 토론을 거친 후 전체 EU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떠안을 부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Differentiated approach)"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핀란드가 주도하는 소형 회원국들이 대형 회원국에 비해 자신들이 떠안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결국 환경이사회는 부담분배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환경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EU 회원국 간의 부담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개별 회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장관들의 이번 결정은 3월 8일부터 9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상정되어 금년 내에 정식입법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문의: 청정기획팀

출          처 :
이름 및 기관 : 청정기획팀(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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