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센터소식 최신정보
연구정보 검증제도 센터소식 고객서비스 센터소개
공지사항 최신정보 자료실

최신정보

최신정보 : 제목, 등록일, 등록자,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EU, 독일 자동차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상한제 관련 주장 일축 
등록일 2007.02.0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85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월 27일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행될 법안이 엄청난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무시하였다.

Volkswagen, Daimler-Chrysler,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CEO와 GM, Ford의 유럽지사장들은 1월 26일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계획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며,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급업체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EU 집행위원회가 1km 주행거리당 이산화탄소 162g 배출을 허용하는 현재의 기준을2012년까지 120g/km 으로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는 규제를 제안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어서나왔다. 이에 대해 며칠 후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이 주장을 일축하였다.

BMW, Audi, Mercedes 같은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의 고장인 독일은 높은 탄소배출량을 내뿜고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법적인 탄소 상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업계는 이 탄소배출 상한 목표치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공급업체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독일의 제조업체의 수많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경제부장관도“이 조치는 수만 명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고 자동차업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에 과감히 맞서 이기는 것이지 경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위원회가 설정한 자동차산업의 2012년까지 120g/km 목표를 달성할 법적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내 관련부서인 환경국과 산업국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이 제안은 일단 연기되었다. 이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이 제안이 언제 합의되어 추진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법에 포함될 것이라고만 언급하였다.

출처: http://www.euractiv.com
문의: 청정기획팀

 
이전글이전글 EU, 200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 약속
다음글다음글 EU, 새 화학물질 규제법안 REACH(신화학물질제도) 채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