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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새 화학물질 규제법안 REACH(신화학물질제도) 채택 
등록일 2007.02.0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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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3일 EU의 3개 기관(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간의 협의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40여 개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럽 화학물질관리정책의 초석이 될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법안이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REACH 법안은 지난 3개월에 걸쳐 이사회와 의회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11월 30일 EU 3개 기관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일괄 합의가 되었으며, 2006년 12월 13일 의회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REACH 법안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ACH 법안의 통과 이후 EU의 환경부 장관들은 브루셀에서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REACH 법안의 시행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REACH 제도의 본격 시행에 힘을 실어 주었다. REACH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유사한 화학물질관련 법규를 통합하여, EU 내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을 등록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관리 주체및 책임을 정부당국에서 산업계로 이관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규로 간주되고 있다. 2007년 6월 1일 발효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화학물질의 생산·수입량, 특성 등에 따라 본등록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REACH 법안은 EU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3만여 종의 화학물질을 EU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EU 내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반대로 현재 미국은 무역거래상의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EU 수출의 감소 등을 우려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시험의 증가 우려로, 금속업계는 비용 증가 우려로 이 REACH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의: 청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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