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의 부재

• ‘90년대 중반, 국내에 청정생산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환친법』 제정(’95),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설립(‘98), 국가 R&D
  사업이 추진, ’00년대 들어 장기적이고 체계적 정책수립과 함께 정량적 성과분석의 필요성 증대
  • '70년대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미국, UNEP, UNIDO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 수행, 리우회의(’92)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청정생산이 제시되면서 활성화 됨
• 산업환경정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분야와 기술수요가 다양·고도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함께 관리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정책적 고도화를 위해 『환친법』상 정책의 목표와 산업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시책(제3조)과 산업환경통계(제3조의2)
    작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