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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살생물제품 규제(BPR) 동향 
등록일 2017.04.27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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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살생물제품 규제(BPR) 동향

‘08년 12월 시행된 EU REACH를 기점으로 국가별 화학물질관리규제가 경쟁적으로 신설‧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13년 9월 살생물제품*의 ‘허가(Authorization)’를 주요 의무사항으로 하는 EU BPD**가 BPR***로 확대‧강화되었다.
 * 유해한 생물을 물리·화학 또는 생물학적으로 제어·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질 및 제품
 ** Biocidal Products Directive, 살생물제품 지침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살생물제품 규제

BPR의 규제대상은 활성(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완제품(Article)으로, ‘15년 9월부터 허가되지 않은 활성물질·살생물제품 및 이를 처리한 완제품은 EU 시장 출시 금지되었다. EU에서 유통되는 22가지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활성물질과 이를 함유한 살생물제품 제조‧생산자는 정부 승인과 허가 절차가 요구되며, 항균제품과 같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완제품은 표시·포장 규정 준수 필요하다.

BPR 시행에 따라 활성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럽 역내 유통은 매우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EU 내 국내 경쟁 기업들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규제 대응을 완료하고 영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규제 미준수 경쟁사 고발, 고객사 통보, 시장 선점·진입장벽형성 등

향후 본격 시행된 EU BPR 관련 산업의 규제 인식 및 내용 파악 부족으로 EU 시장 진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되며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살생물제품 사용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방위적 대응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문의 : 환경규제대응실 박백수 전문위원 02)218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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